화재복구업체 문제가 발생한 3가지 이유 (그리고이를 해결하는 방법) )

청소 용역 회사에게 집 청소를 맡긴 여성이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잠적해 논란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3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청소업체 사장 안00씨의 사연을 이야기 했다.

유00씨는 지난 9월 한 남성 A씨의 의뢰로 인천 관악구 소재 집을 찾았다. 하지만 집안에는 수개월 방치된 쓰레기와 반려동물 배설물, 배달 음식 등 눈뜨고 차마 알 수 없을 정도의 형태이었다고.

전00씨는 김00씨에게 선금으로 50만 원을 요구했지만 A씨는 26만 원만 입금한 뒤 나중에 잔금을 치르겠다며 신분증 사진을 촬영해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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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00씨는 유00씨의 말을 믿고 청소에 들어갔고 집에서 나온 폐기물은 1톤 트럭을 한가득 채울만한 양이었다.

청소를 종료한 뒤 박00씨는 잔금 123만 원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미루더니 연락이 두절됐다.

B씨는 “폐기물 처리 비용만 해도 박00씨가 낸 26만 원보다 훨씬 크게 썼다”고 토로했다. 비용을 받은 게 아니라 거꾸로 자본을 내고 청소까지 해준 셈인 것.

안00씨는 업체 측 전화번호를 차단까지 해둔 상황다. 화재복구업체 안00씨가 다른 번호로 https://en.search.wordpress.com/?src=organic&q=화재청소 연락을 하면 전화를 끊어버리는 등 여러 달째 고발을 피하고 있을 것이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꽤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태”이라며 “사연자가 경찰에 처벌해달라고 신고했지만 애매하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처음부터 금액 줄 의사가 없는데 용역을 시켰다면 사기죄 적용이 가능한데 (안00씨가) 일정 돈을 입금했다”며 “이 부분 때문에 사기죄 적용이 안돼서 결국은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이어 “용역대금 미지급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200만 원 정도를 받기 위해 드는 비용과 시간이 너무 대부분이다”며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생성하지만 민사소송으로 가는 때가 드물다고 끝낸다”며 안타까운 생각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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